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843)
    저자
    임소영 , 김윤진; 강수진
    등록일
    2019.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10% 단일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필수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그 결과 가구별 소득 역진성 완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면세 판정을 둘러싼 행정비용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에 내포된 이 같은 한계점이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성과와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 현황
      제3장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제4장 농산물 과세 전환의 영향 검토
      제5장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 발전 방향과 과제

    요약문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10% 단일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필수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그 결과 가구별 소득 역진성 완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면세 판정을 둘러싼 행정비용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에 내포된 이 같은 한계점이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고문헌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 현황, 농업관련 조세특례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탁연구를 통해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세 체계 변화 시, 농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농산물 과세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세부담 변화와 납세 대상 농업인의 특성 및 납부세액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52939 0 209 0 0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