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863)
    저자
    황의식 , 김수석; 김규호; 최지선; 김태영
    등록일
    2019.02.1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하고,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의 원칙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위임...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 농정부문의 영향
      제3장 중앙정부 농정추진체계 분석
      제4장 지방자치단체 농정추진체계 분석
      제5장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특징과 시사점
      제6장 농정추진체계의 지방분권과 농정사업 유형화
      제7장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

    요약문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하고,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의 원칙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위임사무에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농정성과 제고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기존의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선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황의식 (Hwang, Euisik)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92318 0 349 0 0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임소영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김미복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여성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 과제

      농촌여성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 과제
      이순미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 이전글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