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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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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이용선 , 민경택; 박성진; 이형우; 박한울; 변승연
    발행일
    2017.08.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공직 기강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법 취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파급 영향이 큰 분야로 제기되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생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농축산물 거래 및 수급에 대한 영향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외식업에 대한 영향
      제4장 농식품 선물·접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와 여론 분석
      제5장 농식품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요약문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공직 기강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법 취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파급 영향이 큰 분야로 제기되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생산, 고용, 판매 관련 통계 지표를 비롯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도매시장 거래자료, 법인카드 외식·화원업 결제 실적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법 시행 이전의 변동 추세를 고려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직장인과 소비자가구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평가, 선물·접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소비행태 변화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여론에 대해 소셜미디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우선적 대응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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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용선 (Lee, Yongsu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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