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2020년 농업계는 코로나19로 화훼·친환경 농업, 농촌관광 등의 피해, 외국인 이동 제한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수차례 태풍까지 발생해 많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다.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농촌지역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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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계는 코로나19로 화훼·친환경 농업, 농촌관광 등의 피해, 외국인 이동 제한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수차례 태풍까지 발생해 많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다.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농촌지역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관련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을 확대해 먹거리 정책의 포용성을 높였다. 농정 틀 전환의 핵심 정책인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포용사회,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121명 등 국민 2,621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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