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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
  •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영훈 , 최용호; 임채환
    발행일
    2016.01.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쌀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대북 식량지원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제3장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대외 식량지원과 시사점
      제5장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 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쌀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대북 식량지원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논의에 앞서 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긴급구호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개발협력과 연계된 지원 등 세 가지의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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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이미지

    저자소개
    김영훈 (Kim, Younghoo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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