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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정50년사 : 제I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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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KREI
    발행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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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은 1권과 2권의 합본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서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순히 40년사에 10년을 더한다는 산술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데 이어 1989년에 우리는 GATT의 BOP 조항을 졸업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국제화·개방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업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값 싼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부채가...

  • 목차

    • 제1장 농정50년의 개관
      제2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3장 농지제도
      제4장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제5장 농업기계화 정책
      제6장 비료 정책
      제7장 농약 정책
      제8장 농업기술 개발
      제9장 농업기술 보급
      제10장 농업재정
      제11장 농업금융 정책
      제12장 농업조세 정책
      제13장 농업통상 정책
      제14장 동물검역
      제15장 식물검역
      제16장 국제협력

    요약문

    <원문은 1권과 2권의 합본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서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순히 40년사에 10년을 더한다는 산술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데 이어 1989년에 우리는 GATT의 BOP 조항을 졸업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국제화·개방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업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값 싼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부채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1986년에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농가부채 문제는 이후 계속해서 제일의 농정과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3년 말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하여 우리 농정은 이제 세계 농정의 조류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88년 이후 10년은 이전 40년보다 더 많은 변화를 우리 농업과 농정에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농정50년사 는 이와 같이 격변을 겪어 오늘에 이른 한국 농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각에서 지난 50년간의 농업정책을 재정리·서술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편찬에서 주목할 것은 농정반세기 증언 을 별책으로 발간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사는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 등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므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사실들이 서술되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정반세기 증언 은 농정 담당자의 체험담과 농정의 이면에서 일어났던 일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후세의 농정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또 각 시책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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