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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정섭 , 마상진; 김종인; 오정훈
    발행일
    2016.10.30
  •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어, 귀촌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계획 제도의 틀 안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률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 계...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 법률 검토
      제3장 귀농·귀촌 실태와 전망
      제4장 기존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5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방향과 목표
      제6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부문별 과제 구상
      제7장 결론

    요약문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어, 귀촌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계획 제도의 틀 안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률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 계획에 포함할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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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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