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 
						    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6-54)
    저자
    구자춘 , 안현진; 최준영
    등록일
    2016.09.30
  • 정부의 규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산림청 소관 주요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유발하는 비용과 기존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강화·완화 규제의 비용 분석 결과
      제3장 상쇄과제 비용분석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정부의 규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산림청 소관 주요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유발하는 비용과 기존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구자춘
    - 연구위원
    - 소속 : 원예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8060 4 0 0 10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6/10차년도) : 산림통합관리권역 DB 구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6/10차년도) : 산림통합관리권역 DB 구축을 중심으로
      손학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손학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5/10차년도) - 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줄기 위계 구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5/10차년도) - 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줄기 위계 구축을 중심으로
      손학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지자체 국토생태축과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 비교 - 국가·광역·지역·시군구 산줄기를 중심으로

      주요 지자체 국토생태축과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 비교 - 국가·광역·지역·시군구 산줄기를 중심으로
      손학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스마트 산림경영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스마트 산림경영 연구
      안현진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구자춘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손학기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구자춘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제
      손학기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구자춘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5/10차년도) - 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줄기 위계 구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5/10차년도) - 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줄기 위계 구축을 중심으로
      손학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스마트 산림경영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스마트 산림경영 연구
      안현진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구자춘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지자체 국토생태축과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 비교 - 국가·광역·지역·시군구 산줄기를 중심으로

      주요 지자체 국토생태축과 7단계 백두대간 산줄기 위계DB 비교 - 국가·광역·지역·시군구 산줄기를 중심으로
      손학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6/10차년도) : 산림통합관리권역 DB 구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6/10차년도) : 산림통합관리권역 DB 구축을 중심으로
      손학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손학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이전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용자 규모 산정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