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P232)
    저자
    김병률 , 김수석; 국승용; 유찬희; 김종인
    등록일
    2017.04.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일련의 기업의 농업 진입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므로 해서 대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밀히 보면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흔히들 생각하는 진입 관련 규제 수준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 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부의 내발적 발전에 기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농외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의 농업 진입 현황과 시사점
      제3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제4장 기업의 농업 진입 해외 사례 분석
      제5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요약문

    최근 일련의 기업의 농업 진입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므로 해서 대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밀히 보면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흔히들 생각하는 진입 관련 규제 수준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 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부의 내발적 발전에 기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농외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농정의 방향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논의의 수준을 어느 차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검토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현행 농정프레임 및 추진체계하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정보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저자에게 문의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28519 0 323 1 2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이전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제3차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한계 및 정책 과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