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제5차 산림기본계획 ('08-'17) 평가를 위한 연구
  • 
						    제5차 산림기본계획 ('08-'17) 평가를 위한 연구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석현덕 , 구자춘; 변승연; 김명은
    발행일
    2016.12.30
  •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산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전, 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과 함께 산림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국토 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1, 2차 계획을 거쳐 현재까지 5차례 이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임목축적량은 1970년대 초반 ha당 10㎥에서 2015년 ha당 146㎥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정책사업의 정량적 평가
      제3장 주요 정책사업의 정성적 평가
      제4장 산림정책의 수급 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산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전, 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과 함께 산림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국토 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1, 2차 계획을 거쳐 현재까지 5차례 이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임목축적량은 1970년대 초반 ha당 10㎥에서 2015년 ha당 146㎥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상당하는 126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자원 증가와 다양한 기능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진행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획의 기본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27대 대표 사업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빅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하여 산림 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석현덕 이미지

    저자소개
    석현덕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6098 4 0 1 7
    •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정호근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안현진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경영인 의식조사

      산림경영인 의식조사
      KREI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An Optimal Control Model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for Korean Forest sector

      An Optimal Control Model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for Korean Forest sector
      Robert Mendelsohn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민경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민경택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손학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2017.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민경택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민경택
      2016.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2017.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정호근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경영인 의식조사

      산림경영인 의식조사
      KREI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민경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석현덕
      2016.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민경택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손학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안현진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요약보고서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요약보고서
      민경택
      2016.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민경택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전글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