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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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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박준기 , 오내원; 유찬희; 김종인; 박지연
    발행일
    2016.12.30
  • 농업직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었으며,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불제가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쌀 농업 편중지원 문제, 다양한 직불제 운영에 따른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 공익적 역할 강화 요구 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직불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농정비전과 연계한 농업직불제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직불제 추진 실태와 주요 쟁점
      제3장 농업직불제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제4장 주요국 농업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농업직불제 중장기 개편 방안
      제6장 쌀 변동직불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직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었으며,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불제가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쌀 농업 편중지원 문제, 다양한 직불제 운영에 따른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 공익적 역할 강화 요구 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직불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농정비전과 연계한 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소득보전형직불제의 경우 소득보전 효과, 형평성 정도, 제도 간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익형직불제는 계량적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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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준기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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