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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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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손학기 , 최준영; 석현덕
    발행일
    2017.02.18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현 국제 정세는 급변과 급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급변과 급진은 2016년 한 해에 일어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다. 위와 같은 급변과 급진의 국제 정세는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놓고 핵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력을 높이고자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향후 몇 년간...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
      제3장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제4장 남한의 국토공간관리 경험과 통일 대비 계획 검토
      제5장 북한지역 산지관리 기본방향
      제6장 결론

    요약문

    현 국제 정세는 급변과 급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급변과 급진은 2016년 한 해에 일어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다. 위와 같은 급변과 급진의 국제 정세는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놓고 핵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력을 높이고자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향후 몇 년간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의 급변과 급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통일부 중심으로 ‘2015~20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산지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빠져 있다. 이것은 북한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의 이용 보전 및 이용의 방향 설정이 누락된 것이고, 이러한 방향 설정은 궁극적으로 평지의 도시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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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손학기 (Sohn, Hakgi)
    - 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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