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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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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최용호 , 김영훈; 임채환; 김윤정; 고갑석; 윤영석
    발행일
    2017.02.1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의 변화
      제3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제5장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문턱은 넘어섰다는 데에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량과 북한 내 시장에서의 정보 유통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따른 농업부문 대북정책의 모색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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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용호 (Choi, Yongho)
    - 부연구위원
    - 소속 : 규제영향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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