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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2/2차년도)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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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2/2차년도)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연구보고 (R794)
    저자
    김태훈 , 박동규; 손미연; 이동주
    등록일
    2017.02.1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2015년 쌀 관세화 이행을 시작한 지 2년째이지만 예상대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증량된 의무수입량은 국내산 쌀 생산 증가와 더불어 공급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쌀을 어떻게 도입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세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쌀과 쌀 가공품 수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여건...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쌀 관세화 이행 전후 쌀 산업 변화
      제3장 관세화 전환국의 쌀 수출입 정책 변화
      제4장 국내외 TRQ 수입관리 실태와 의무수입쌀 도입방안
      제5장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실태와 수출 확대 가능성
      제6장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

    요약문

    2015년 쌀 관세화 이행을 시작한 지 2년째이지만 예상대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증량된 의무수입량은 국내산 쌀 생산 증가와 더불어 공급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쌀을 어떻게 도입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세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쌀과 쌀 가공품 수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여건 변화와 관세화 이후 불안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쌀 수출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서는 관세화 후 쌀 수입 동향과 관세화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인지도를 살펴보고, 향후 의무수입량외 추가 수입가능성 분석, 의무수입쌀 도입과 관리 실태,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점 분석하였다. 2차년도에는 관세화 이행경과를 점검하고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비교분석, 쌀 및 쌀 가공품 수출확대 가능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쌀 수출입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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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훈 (Kim, Taehu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부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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