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
  • 
						    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기타연구(M) (M143)
    저자
    임영아 , 김홍상
    등록일
    2016.01.0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국내 ‘물기본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물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적 물관리는 물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로, 이는 1992년 더블린 원칙에서 용수의 희소성 및 잘못된 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한 것에서부터 최근 OECD에서 향후 용수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 용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농업 생산에서 농업용수는 필수 투입요소로 농작물 생산량과 직결되어 농민 소득에 직접...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농업용수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농업용수 공급 특성 분석 방법
      제4장 농업용수 수요 특성 분석 방법
      제5장 농업용수 분석 방법의 국내 응용 가능성
      제6장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정책 시사점

    요약문

    최근 국내 ‘물기본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물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적 물관리는 물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로, 이는 1992년 더블린 원칙에서 용수의 희소성 및 잘못된 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한 것에서부터 최근 OECD에서 향후 용수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 용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농업 생산에서 농업용수는 필수 투입요소로 농작물 생산량과 직결되어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이다. 농업용수 시장이 존재하는 미국과 호주와는 다르게 한국은 농업용수 시장이 부재하며 정책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이용료가 면제되고 있어서 농업용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용수의 특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가용 자료를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에게 문의

    임영아 이미지

    저자소개
    임영아 (Lim, Youngah)
    - 연구위원
    - 소속 : 자원환경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8793 0 191 0 0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2/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2/2차년도)
      송우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구제역 항체양성률·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구제역 항체양성률·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요인 분석
      박문수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정학균
      2023.12.20
      KREI 보고서

      더보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축 사육단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축 사육단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이용건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수요자 중심 지역 농업 R&D 개선 과제

      수요자 중심 지역 농업 R&D 개선 과제
      이정민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김현중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박문수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유찬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
      정학균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저탄소농업 정책

      주요국 저탄소농업 정책
      정학균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성재훈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2/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2/3차년도)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김현중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정학균
      2023.12.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박문수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우리 농어촌에 놓인 도전과 기회, 미래 선택은? :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준비한다
  • 이전글 산림소득 지원 사업 사후관리 평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