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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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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5-66)
    저자
    최병옥 , 이용선; 박미성; 송성환; 노호영; 한은수; 이형용; 윤선희; 노수정; 김라이
    등록일
    2015.12.30
  • 국내 채소류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은 재배면적의 과잉 또는 과소, 산지의 영세성 및 분산성, 기상변화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수급안정사업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유통, 소비와 수출입 여건을 고려한 수급여건 변화와 영향이 파악된 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급안정 제도의 효과분...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5대 민감품목 수급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와 영향
      제3장 수급안정제도 평가 및 문제점
      제4장 해외사례 검토
      제5장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제도 추진방안
      부록 1 수급안정사업 추진 현황 및 개편 방향
      부록 2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개선안

    요약문

    국내 채소류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은 재배면적의 과잉 또는 과소, 산지의 영세성 및 분산성, 기상변화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수급안정사업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유통, 소비와 수출입 여건을 고려한 수급여건 변화와 영향이 파악된 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급안정 제도의 효과분석과 문제점,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 제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완화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민감 5대 품목의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 대책 강화방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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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병옥
    - 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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