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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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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태훈 , 박동규; 조남욱; 손미연
    발행일
    2016.01.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종료되고 금년부터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화 이행을 시작하였지만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전연구결과이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관세로 지속적으로...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대외 여건 변화
      제3장 관세화 후 TRQ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제7장 미곡 수출입 정책 방향

    요약문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종료되고 금년부터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화 이행을 시작하였지만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전연구결과이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관세로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연도에서는 관세화 이행에 따른 실제 쌀 수입 동향과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무수입량의 도입실태와 배분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차연도에는 관세화 이행 1년을 평가하고 농가, 소비자 등 관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미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중장기 미곡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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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훈 (Kim, Taehu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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