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 
						    농업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751)
    저자
    김미복 , 유찬희; 김윤진
    등록일
    2015.1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험의 가장 큰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략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일반적인 역기능 이외에도 농업부문...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
      제3장 외국의 농업재해보험 성과와 전망
      제4장 농업재해보험 생산효과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험의 가장 큰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략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일반적인 역기능 이외에도 농업부문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농가 부담이 줄어 적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결정하거나, 시장 상황, 영농환경을 고려하기보다 정책보험 유무에 따라 품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 농가단위에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더불어 지난 15년 동안의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여러 성과 중 농업재해보험사업 목표인 경영안정 효과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저자에게 문의

    김미복 이미지

    저자소개
    김미복 (Kim, Meeb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0156 0 120 0 0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종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 이전글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사업타당성 분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