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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지역임업 및 지역 산림 관리 활성화 방안(1/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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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기타연구(M)
    저자
    민경택 , 석현덕; 구자춘
    발행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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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대단히 헐벗은 상태였지만 1970년대부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녹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산림녹화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농산촌 지역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바꾸고 입산금지 등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편으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지역주민들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으로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지나친 보호위주 정책으로 산림이용을 제한하면서 사람과 산림의 관...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지역임업의 필요성
      제3장 지역임업의 개념과 목표
      제4장 외국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5장 우리나라에서 지역임업의 가능성
      제6장 지역임업 및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196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대단히 헐벗은 상태였지만 1970년대부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녹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산림녹화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농산촌 지역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바꾸고 입산금지 등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편으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지역주민들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으로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지나친 보호위주 정책으로 산림이용을 제한하면서 사람과 산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산림자원이 소득원이 되지 못하여 산촌 사회의 분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의 개입이 줄면서 산림이 조밀하게 되었고 이는 생물다양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산림재해에 취약하게 된다. 이제 사람과 산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형태의 산림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임업 또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외국의 지역임업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산촌주민과 도시민들의 산림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임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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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민경택 (Min, Kyungtaek)
    - 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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