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 타결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54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FTA, 뒤이어 베트남과도 FTA를 타결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체결로 인하여 수출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활...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 타결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54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FTA, 뒤이어 베트남과도 FTA를 타결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체결로 인하여 수출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특혜관세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특히 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체결국 수출에서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FTA 체결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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