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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1/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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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준기 , 김태곤; 유찬희; 김영준; 전지연
    발행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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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의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영농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산물 공급이 늘어나면서 농업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득률이 하락하고, 자연재해의 대규모화·광역화로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1/2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2/2년차 연구에서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첫째,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경영위험의 특성과 농업정책의 역할
      제3장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
      제4장 농업경영안정 지원정책 현황과 성과평가
      제5장 주요국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와 시사점
      제6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방향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산물의 소비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영농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산물 공급이 늘어나면서 농업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득률이 하락하고, 자연재해의 대규모화·광역화로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1/2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2/2년차 연구에서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첫째, 농업소득 실태, 가격변동 및 불안정성 실태, 소득률 변화 실태 그리고 농업경영위험 요인 분해분석 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위험의 실상과 그 원인을 품목별 및 영농형태별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지원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현행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기초로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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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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