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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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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기타연구(M) (M133)
    저자
    박대식 , 최용욱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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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노인이나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가 전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기초연금의 도입과 추진 현황
      제3장 노령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초연금 수급 실태
      제4장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관련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노인이나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가 전혀 없어서 관련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노령 농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1.3%이었고, 20만 원의 월 수급액(노인 단독의 경우)을 모두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9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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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대식 (Park, Dae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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