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문한필 , 송주호; 정대희; 김수지
    발행일
    2014.04.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지난 WTO 제9차 각료회의(2013. 12. 7.)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인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DDA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2001년에 DD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통상현안이 타결된 것으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이슈(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가 타결되었고, 무역원활화 협정문도 각료결정으로 채택되...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WTO/DDA 관련 동향)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요약문

    지난 WTO 제9차 각료회의(2013. 12. 7.)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인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DDA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2001년에 DD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통상현안이 타결된 것으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이슈(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가 타결되었고, 무역원활화 협정문도 각료결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었던 DDA 협상이 올해부터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올해 안에 DDA 타결을 위한 세부 워크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농업분야 협상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에 관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EU FTA와 한·미 FTA의 발효, 한·중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사실 국내농업에는 DDA보다 FTA가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그러나 DDA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인하 의무를 부여하며, FTA와 달리 국내보조금의 감축 또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FTA 못지 않게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DDA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잔여쟁점과 모델리티(modality) 초안 등 협상이슈를 재점검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 및 G10(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국내 농정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에게 문의

    문한필 이미지

    저자소개
    문한필 (Moon, Hanpil)
    - 연구위원
    - 소속 : FTA이행지원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9719 0 35 1 0
    •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이현근
      2019.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김용렬
      2019.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문한필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오현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정기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송우진
      2018.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6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6.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7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김영훈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 채소 유통시스템 조사 연구

      중국 채소 유통시스템 조사 연구
      김병률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김병률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허장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 이전글 일본 및 중국의 차(茶) 산업 동향과 시사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