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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분석 평가지표 개발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미복 , 김홍상; 김창호
    발행일
    2013.11.30
  •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2.2조원(농식품부문 예산의 13.1%)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투자 총량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 분석 이상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이뤄놓은 상태에서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정비 총량성과평가, 세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실태와 기존 성과평가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규모 적절성 지표
      제4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 평가지표
      제5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2.2조원(농식품부문 예산의 13.1%)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투자 총량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 분석 이상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이뤄놓은 상태에서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정비 총량성과평가,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종합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변화하는 대외환경을 반영하는 다각화된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총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FAO·USDA·OECD 등 글로벌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계량분석을 통해 지출승수를 구하였다. 또한 세부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전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종합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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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미복 (Kim, Meebok)
    - 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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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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