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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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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4-03)
    저자
    이계임 , 박기환; 황윤재; 반현정; 진형정; 제철웅; 임지연
    등록일
    2014.02.28
  •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기존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2월에 농식품이 부처명과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농식품부에서 수행해온 농식품정책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위상과 추진체계
      제3장 농식품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
      제4장 농식품 소비자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5장 주요 국가의 농식품 소비자정책 추진 실태 조사
      제6장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기존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2월에 농식품이 부처명과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농식품부에서 수행해온 농식품정책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 위해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가 운영되지 않았으며, 식생활 및 영양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총괄 부처로서 빠르게 신장되고 있는 소비자의 역할 및 권리에 대해 농식품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주요 정책분야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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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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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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