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4-05)
    저자
    정학균 , 김창길; 김종진
    등록일
    2014.01.30
  • 최근 들어서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생산기술,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가치와 품목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지급기간 조정, 품목별 지급단가 차등화 등의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개편 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이론적 배경
      제3장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실태진단과 평가
      제4장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제5장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분석결과
      제6장 주요국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추진 현황
      제7장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편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최근 들어서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생산기술,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 보전 가치와 품목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지급기간 조정, 품목별 지급단가 차등화 등의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개편 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국내 현지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향가격을 조사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관행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기간 조정, 품목별 소득차이를 감안한 지급단가 차등화 등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정학균 이미지

    저자소개
    정학균 (Jeong, Hakkyu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거시농정연구본부

    저자에게 문의

    정학균 이미지

    저자소개
    정학균 (Jeong, Hakkyu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거시농정연구본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5247 0 2 3 2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대구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이전글 농업전망 2014: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