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약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기대가 커지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새로운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약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기대가 커지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히 농축산물 유통이나 판매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농정과의 연계측면에서, 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관계 형성측면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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