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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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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용렬 , 민자혜; 정명운
    발행일
    2013.08.30
  • 농촌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6차 산업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농촌산업 현황과 새로운 형태의 농촌산업 분석
      제3장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제4장 산업육성과 관련된 법령상 지원체계
      제5장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제6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법령 제정 방안
      제7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안 및 해설

    요약문

    농촌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6차 산업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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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용렬 (Kim, Yonglyoul)
    - 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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