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한·미 FTA에 대응한 화천군 농업발전 전략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2-61)
    저자
    김정섭 , 허주녕; 김예슬
    등록일
    2012.09.30
  •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0년 동안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부분적 개방’ 원칙을 유지했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이 도출되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가 소득의 저위, 투입재 가격 상승, 가축 전염병 발생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화천군 농업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한‧미 FTA로 대표되는 개방 농정 체제 하에서 한층 더 가중...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화천군 지역농업과 FTA 현황
      제3장 품목별 전망과 주요 농정과제 대응
      제4장 주요 부문별 현황 진단과 시사점
      제5장 화천군 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0년 동안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부분적 개방’ 원칙을 유지했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이 도출되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가 소득의 저위, 투입재 가격 상승, 가축 전염병 발생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화천군 농업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한‧미 FTA로 대표되는 개방 농정 체제 하에서 한층 더 가중될 것이다. 정부가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화천군의 여건에 적합한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체가 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임은 분명하다. 화천군의 농업인과 화천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방농정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화천군 지역 농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0346 0 0 1 0
    •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 (1/5차년도)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 (1/5차년도)
      심재헌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4/10차년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4/10차년도)
      송미령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3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2023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송미령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전략 연구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전략 연구
      김광선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3/10차년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3/10차년도)
      송미령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2022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송미령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조사 결과

      농촌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조사 결과
      마상진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의 생활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

      청년의 생활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 빈곤층 분석

      농촌 청년 빈곤층 분석
      김태완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송미령
      2022.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0 지역발전지수

      2020 지역발전지수
      송미령
      2021.01.15
      KREI 보고서

      더보기

    •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송미령
      2021.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2/10차년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2/10차년도)
      송미령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1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2021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송미령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김정섭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송미령
      2022.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김정섭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김광선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파프리카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과 과제

      파프리카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과 과제
      윤종열
      2021.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3/10차년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3/10차년도)
      송미령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 이전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