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P163)
    저자
    송주호 , 임정빈; 이현옥; 다니엘 썸너; 박한울
    등록일
    2012.12.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미국의 농업정책은 미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되는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 말로 만료되는데 상원과 하원농업위에서는 각각 별도의 농업법이 통과되었지만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한 내에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2년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농산물가격이 높아 농가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를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농업법의 의미와 특징
      제3장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
      제4장 2012년 상·하원 농업법안 비교분석
      제5장 농업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미국의 농업정책은 미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되는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 말로 만료되는데 상원과 하원농업위에서는 각각 별도의 농업법이 통과되었지만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한 내에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2년 농업법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농산물가격이 높아 농가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은 2008년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2∼3%만 줄이는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하원 농업법안 모두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상제도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식품영양지원제도와 환경보전 정책,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새로운 농업법이 기한 내에 대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잠정적으로 2008년 농업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3년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새 농업법을 확정할 것이다. 미국은 WTO/DDA 협상에서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2012년 농업법에 반영할지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송주호 (Song, Jooh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6589 0 43 0 0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최용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차원규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이현근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남경수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전형진
      2023.1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이형용
      2023.05.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허장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준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최용호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차원규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허장
      2021.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김경필
      2021.08.06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1.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2021~2030)

      중국농업전망(2021~2030)
      전형진
      2021.10.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13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2.05.18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산림기본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 이전글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2 운용·개발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