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자료
    저자
    박성재 , 박준기; 정원호; 임지은
    발행일
    2012.1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조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목차

    • [주제발표 1] 축산자조금 사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2] 농산물자조금 정책방향
      [주제발표 3]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

    요약문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조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 법적·제도적 기반 및 내용 검토, 자조금단체의 관리·운영 실태, 선진국 자조금 제도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자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료집에는 세 개의 주제발표문과 함께 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을 수록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박성재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9270 4 25 0 7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과제
  • 이전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과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