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1-52-3)
    저자
    마상진 , 김정섭; 권인혜
    등록일
    2011.12.30
  • 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6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하는 등의 노...

  • 목차

    • 제1장 서 론

      제1부 방과후학교 정책
      제2장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제3장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제4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제5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제2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6장 농어촌 여성의 특성과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제7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8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제9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제10장 결론: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요약문

    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6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개혁 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 e-러닝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정보

    마상진 이미지

    저자소개
    마상진 (Ma, Sangji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인력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마상진 이미지

    저자소개
    마상진 (Ma, Sangji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인력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0322 0 1 0 0
    •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 부속 연구서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설문조사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 부속 연구서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설문조사
      김정섭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KREI
      2023.12.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김수린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
      김정섭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구현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구현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송미령
      2023.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KREI
      2022.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김광선
      2022.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방문 진료 실태와 개선 과제

      농촌지역 방문 진료 실태와 개선 과제
      조승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연구
      심재헌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KREI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희망의 길을 걸어가다: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 희망의 길을 걸어가다: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KREI
      2021.12.24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길, 학교에서 찾다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길, 학교에서 찾다
      KREI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송미령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다함께 만드는 행복농촌 이야기: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KREI
      2022.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구현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구현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송미령
      2023.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KREI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행복한 삶의 출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행복한 삶의 출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KREI
      2022.12.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정문수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KREI
      2023.12.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 경제적 유인 방안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 경제적 유인 방안을 중심으로
      김남훈
      2021.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 이전글 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활용 강화정책/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정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