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 론
  
  제1부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
  제2장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의 개요 및 평가틀
  제3장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의 추진 현황
  제4장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정책 평가
  제5장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2부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
  제6장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의 개요와 평가틀
  제7장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평가
  제8장 정책 개선방안
  
  제3부 종 합
  제9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농어촌의 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지 9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는 2009년도에 수립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입각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여러 부처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정책은 십여 개의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인 만큼 그 정책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삶의 질 향상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단편적으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 까닭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2011년도부터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해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심층평가 작업은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전에는 평가가 대체로 개별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정책 평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성과를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2011년도의 심층평가 대상 과제인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및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작업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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