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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박대식 , 최경환; 김강호; 류성희
    발행일
    2011.11.30
  •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제3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제4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제5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제6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정보

    박대식 이미지

    저자소개
    박대식 (Park, Daeshi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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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대식 (Park, Daeshi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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