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법적 틀이 갖추어지고 녹색성장 중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과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각 분야별 구체적 제도설계, 정책수단 등에 대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중앙정부가 녹색성장에 정책적...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법적 틀이 갖추어지고 녹색성장 중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과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각 분야별 구체적 제도설계, 정책수단 등에 대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중앙정부가 녹색성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비해 지방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화 미흡 등 녹색성장 추진체계의 응집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보다 가시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및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충 관계는 개별적인 정책 영역과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책조합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 보고서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2/2차년도)｣ 연구의 제3세부과제인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다. 여기에서는 정책조합에 관한 이론 검토, 해외 정책조합의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관련 정책조합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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