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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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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전형진 , 최세균; 어명근; 한석호; 문한필; 정대희; 남민지; 승준호
    발행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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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FTA 추진을 염두에 두고 민간공동연구에 이어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공식협상에 앞서 민감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공동연구나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중 FTA 협상이 추진되는 경우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비교열위에 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중 FTA 농산물분야 협상 추진에 대비하여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들 연구는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 구조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제5장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제6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제7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전망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FTA 추진을 염두에 두고 민간공동연구에 이어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공식협상에 앞서 민감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공동연구나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중 FTA 협상이 추진되는 경우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비교열위에 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중 FTA 농산물분야 협상 추진에 대비하여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의 파급 영향, 농산물분야 협상의 예상 쟁점과 대책 그리고 대응방안 등 시급하게 요청되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한·중 농산물 교역에 미칠 파급 영향에 주목하여, 교역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 양국 농업의 성장 특성과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현황 및 장애요인,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등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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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전형진 (Jeon, Hyoungji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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