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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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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수석 , 김종선; 정서연
    발행일
    2011.12.30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영체의 자발적 신고에 기초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3년차를 마치고 시행 4년차에 들어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계에서 추진속도를 내지 못해 등록제의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관리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과정 및 사업실적
      제3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 실태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연계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요약문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영체의 자발적 신고에 기초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3년차를 마치고 시행 4년차에 들어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계에서 추진속도를 내지 못해 등록제의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며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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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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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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