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여건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자료 (D313)
    저자
    최정섭 , 진길부; 김왕호
    등록일
    2011.08.3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다섯 번째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개혁의 핵심 이슈는 ‘직불제’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개혁의 정도는 직불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개토론의 결과만을 보면 유럽 시민사회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지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직불제의 정당성이 농민의 소득지지에 있든지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불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다만 농가 간 및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

  • 목차

    • 제1장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여건
      제2장 공동농업정책 입안과 집행의 인프라
      제3장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역사와 동인
      제4장 2014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다섯 번째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개혁의 핵심 이슈는 ‘직불제’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개혁의 정도는 직불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개토론의 결과만을 보면 유럽 시민사회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지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직불제의 정당성이 농민의 소득지지에 있든지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불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다만 농가 간 및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이 토론되고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최정섭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6630 0 20 0 0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종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An Introduction to Global Timber Models
  • 이전글 농업생산기반 정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