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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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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송미령 , 권인혜
    발행일
    2011.06.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정부의 광역화, 분권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新지역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기초생활권 정책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현황
      제3장 선행연구 검토와 쟁점
      제4장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

    요약문

    정부의 광역화, 분권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新지역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선행연구와 각종 신문자료 등 문헌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대상의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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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미령 (Song, Miryu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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