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1990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영농규모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 사업의 추진으로 쌀 전업농 호당 평균 6ha의 7만호 육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추가적인...
1990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영농규모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 사업의 추진으로 쌀 전업농 호당 평균 6ha의 7만호 육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추가적인 쌀전업농 규모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쌀 시장 여건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인력 구조의 변화, 농지시장 여건 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13년 이후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의 기능과 사업의 재편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른 과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및 정책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지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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