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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임산물 비관세 협상 및 수출확대 기초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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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장철수 , 민경택; 석현덕; 이장호; 김진경
    발행일
    2010.12.01
  • 목제품은 우리 생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목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목제품에도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목제품의 품질인증, 에코라벨, 합법성 등에 대하여 규제를 만들고 점차 강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외국 제품을 자국시장에서 배제하는 무역의 기술장벽이 되기도 한다. 목재무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임산물 수출입 현황과 과제
      제3장 목제품 무역의 주요 비관세장벽과 대응방안
      제4장 품목별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목제품은 우리 생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목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목제품에도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목제품의 품질인증, 에코라벨, 합법성 등에 대하여 규제를 만들고 점차 강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외국 제품을 자국시장에서 배제하는 무역의 기술장벽이 되기도 한다. 목재무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목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질서도 왜곡된다. DDA협상과 FTA 타결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상협상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로 옮겨갈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임산물 생산과 수출이 증대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우리 임산물의 경쟁위치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의 확대 등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우리 임산물에도 수출 시장이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임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보고서는 목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 현황을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임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유망 해외시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목제품 관련 인증제도, 에코라벨, 기술표준, 불법벌채 목제품 수입규제 등을 조사하였고 수출유망 시장을 대상으로 임산물의 수급동향, 가격과 유통, 수입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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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장철수 (Chang, Cheo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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