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양념채소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병률 , 권오복; 신용광; 한석호; 박민지
    발행일
    2010.07.01
  •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농업생산액에서도 쌀과 축산물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요 농정대상이다.
    양념채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고율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도록 한 시장접근(MMA) 대상품목이다. UR 이후 냉동 고추와 마늘 등 유사·대체품목의 수입 증가로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적으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농촌의 고임금, 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양념채소의 수급 현황과 전망
      제3장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제4장 우리나라 양념류 수입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중국 양념류 수급 현황과 전망
      제6장 DDA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분야 주요 내용과 쟁점
      제7장 양념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농업생산액에서도 쌀과 축산물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요 농정대상이다.
    양념채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고율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도록 한 시장접근(MMA) 대상품목이다. UR 이후 냉동 고추와 마늘 등 유사·대체품목의 수입 증가로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적으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농촌의 고임금, 수익구조의 악화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고추와 마늘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더욱 선진화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관리방식은 수입권 공매제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DDA 협상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추와 마늘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념채소 수급 분석 및 전망,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중국의 양념채소 공급능력, 수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다.

    저자정보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3696 0 0 2 1
    • 
														    인삼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인삼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성명환
      2019.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우병준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우병준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산자 인식 조사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산자 인식 조사
      우병준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최병옥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성우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정은미
      2018.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방안 연구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방안 연구
      김성우
      2018.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과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

      주요 과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
      박미성
      2018.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최병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 방향(1/2차년도)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 방향(1/2차년도)
      김병률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명절 과일 수요 및 가격 분석

      명절 과일 수요 및 가격 분석
      성명환
      2016.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김경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프랑스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전과정과 전망

      프랑스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전과정과 전망
      최병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최병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우병준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
      최병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타당성 연구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타당성 연구
      전창곤
      2017.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지성태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최병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KREI 농업경제전망 (2010 하반기)
  • 이전글 농산버섯 산업 현황과 관측 기법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