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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공익형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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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태곤 , 채광석; 허주녕
    발행일
    2010.10.01
  • 직접지불제가 농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 여건이나 정책과제 변화에 따라 직불제는 가격지지를 대체하는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환경편익 증진, 농업자원 보전, 공익적기능 확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직불제는 특히 납세자 부담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향후 직불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불제에 의해 공익적기능이 발휘되고 농산물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한...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제3장 주요국가의 직불제 실시사례와 시사점
      제4장 공익형 직접지불제 실시프로그램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직접지불제가 농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 여건이나 정책과제 변화에 따라 직불제는 가격지지를 대체하는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환경편익 증진, 농업자원 보전, 공익적기능 확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직불제는 특히 납세자 부담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향후 직불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불제에 의해 공익적기능이 발휘되고 농산물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직불제는 경영리스크를 완화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와 공익적기능을 확산하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직불제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공익형 직불제에 관한 세부적인 실시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불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기능을 발휘하는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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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곤 (Kim, Ta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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