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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터키의 FTA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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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최원목 , 최세균; 정대희
    발행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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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를 대상으로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FTA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제3장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제4장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제5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요약문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를 대상으로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전략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 전략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FTA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협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터키의 기존 FTA 협상에서의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부문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 기술규정 및 표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터키가 체결한 이집트, 모로코, EU 등과의 FTA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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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원목 (Choi, Wonm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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