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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병률 , 전익수; 윤종열; 민자혜
    발행일
    2010.12.01
  • 농업부문은 성장 정체,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전체 취업자 중 종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와의 소득격차, 진입장벽(농지보유, 면허 등) 등으로 젊은 농업 후계인력 유입이 미흡하다. 또한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식품분야 및 농어촌지역 고용현황
      제3장 농업인력 수급실태 조사·분석
      제4장 농산업체 외국인력 수요 추정 및 고용실태 분석
      제5장 농업인력정책의 이론적 접근 및 외국의 고용 제도
      제6장 농업인력 안정화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부문은 성장 정체,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전체 취업자 중 종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시와의 소득격차, 진입장벽(농지보유, 면허 등) 등으로 젊은 농업 후계인력 유입이 미흡하다. 또한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 부문의 고용구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농업 또는 농촌의 고용 및 노동력 수급에 관한 현황 또는 실태 조사, 노동력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농축산업부문의 정밀한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의 심층 분석과 지역 오피니언, 농가,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전화설문, 우편설문)를 실시하고, 고용인력 부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문제점을 발굴하여 농식품 및 농촌지역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쿼터량 설정을 위해 실시해 왔던 산업별 경영체 조사에 누락되어 오던 농업분야 경영체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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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률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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