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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부문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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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596)
    저자
    박석두 , 정호근; 허주녕
    등록일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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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반면 공공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수도사업(6개), 지하철(1개) 등을 운영하는 7개의 지방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래 지방공기업은 2008년 378개소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직영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
      제3장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농업부문 지방공기업의 운영 사례
      제5장 일본의 지방공사·제3섹터 운영 실태
      제6장 농업부문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 문헌

    요약문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반면 공공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수도사업(6개), 지하철(1개) 등을 운영하는 7개의 지방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래 지방공기업은 2008년 378개소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시설·환경·경륜공단 등 지방공단을 합쳐 300여개,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 또는 50∼100% 출자한 지방공사 및 50% 미만 출자한 제3섹터 등이 70여개이다. 이 중 농업부문의 지방공사·제3섹터는 10여개 정도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기업에 대한 여론은 부실·방만·부패·비효율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적자경영·부실경영을 겪은 끝에 매각·청산·합병 등을 통해 소멸되는 지방공기업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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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석두 (Park, Seok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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