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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대식 , 최경환; 윤병석
    발행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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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 식사, 간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20년 이상 앞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어촌지역에서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본인부담의 과중,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현황
      제3장 사례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실태
      제4장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제5장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6장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요약문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 식사, 간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20년 이상 앞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어촌지역에서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본인부담의 과중,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어촌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현실에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어촌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둘째,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셋째,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등이다.
    이를 위해 기존자료 조사, 외국의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행정조직 및 기관의 담당자 면담,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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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대식 (Park, Daeshi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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