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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구축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송미령 , 박주영
    발행일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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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세 가지 프레임 중 하나로 기초생활권 정책이 등장하였다.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권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단위사업을 대폭 통폐합하고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적 추진은 단순하게 단위사업 통폐합 및 포괄적 재정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도, 시?군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군 기초생활권 내에서도 실질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혁신체계 상호 간 정책 연계 및 정책적 차이점
      제3장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비 방안
      제5장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부록(조사표)
      참고문헌

    요약문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세 가지 프레임 중 하나로 기초생활권 정책이 등장하였다.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권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단위사업을 대폭 통폐합하고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적 추진은 단순하게 단위사업 통폐합 및 포괄적 재정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도, 시?군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군 기초생활권 내에서도 실질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NIS, RIS, LIS 등의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체계(LIS: Local Innovation System) 개념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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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미령 (Song, Miryu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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