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지속해왔다.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하락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업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중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중심이고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과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직불제의 정책효과와 지속가능성...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지속해왔다.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하락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업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중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중심이고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과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직불제의 정책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 흐름과 규정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정 품목의 생산 여부나 시장가격 등과 연계되었던 직불제에서 점차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며,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직불제 집행의 투명화와 단순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공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직불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소득보전과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발전의 과제 속에서 향후 직접지불제의 방향, 특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 직불제의 개편방향 그리고 농가단위의 직불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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