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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성재 , 김태곤; 정호근; 조용원
    발행일
    2008.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우리 농정은 지난 20년 가까이 시장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동안의 투자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당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농업 역시 이 같은 국가적인 위상 제고와 국가 전략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관세제로의 완전개방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보...

  • 목차

    • 서론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정진단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다양한 농업경영체 및 강한 농업인 육성
      경영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농지정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안정정책
      신시장·신수요 창출과 기술개발
      녹색성장의 바탕이 되는 친환경 농업
      식품안전성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
      결론: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

    요약문

    우리 농정은 지난 20년 가까이 시장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동안의 투자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당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농업 역시 이 같은 국가적인 위상 제고와 국가 전략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관세제로의 완전개방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보호 수준을 서서히 낮추면서 개방에 적응해가기를 기대했던 지금까지의 농정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지식기반사회의 성숙, 선진국으로의 진입,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과 같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정이 선진국형 농정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정전개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분야별 선진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2년차 연구 결과이며, 1년차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분야별로 정책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를 논구하고 정리한 것이다.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여 연구진의 전문성을 벗어난 범위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또는 위탁연구를 병행하였다. 위탁연구는 선진국의 정책추진체계와 정책흐름에 대해 해당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며, 지방농정의 부분은 국내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이들 위탁연구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회의 결과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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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성재 (Park, Seo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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